파산면책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,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적용됩니다. 5월 20일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미 2014년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. 횡령에 의한 변상금도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은 생각보다 허들이 높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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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회생절차도 기업에게 일정한 부담이 따르며, 회생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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